-‘시민 체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여러분과 함께 바꿔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혁신’과 ‘민생’을 규제개혁의 목표로 삼고 ‘신산업·신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라는 3대 중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금의 경제 난국 돌파를 위해 획기적인『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도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 해소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고 합니다. 행정으로 인한 규제는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그리고 언제든지 안양시 지방규제신고센터(☏ 031-8045-2211, 2208, 팩스 031-8045-6504, 우편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직접 현장을 찾아 뵙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령개정 등 우리 시 권한 밖의 일이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여러분의 기업(영업) 활동과 투자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의 의지를 믿고 적극적인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귀 사업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

안 양 시 장

웹툰예시)

전	후

양쪽에서 승인받으려면

필요 이상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돼 곤란한데...

작성예시)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대형구조물 과적단속 완화) -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FRP선박 회사의 경우 기술적․경제적인 여건상 대부분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송문제가 중요한 실정 - 요트의 경우 중량대비 부피가 큰 관계로 인하여 10M급(5톤급) 이상이면 무조건 과적대상임. 5톤급 이상의 요트와 레저선박, 관광선박의 진수를 위한 바닷가 이동시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어 운송업체들에서 운송을 꺼리고 비용이 높게 요구함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공단 내에서만이라도 차량통행이 없는 특정시간대에는 과적을 허용했으면 함. (도로 파손을 고려하여 과중량은 단속하더라도 중량은 가볍고 부피가 큰 물건들의 문제는 주변차량들과의 통행 불편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은 공단 내 대형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통 의견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규제애로 신고서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에서는 기업(영업) 투자활동 및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업(영업)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불합리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셨던 규제를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면이 부족할 시 별지사용 가능합니다.
	성주군청 기획감사실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TEL: 054-930-6034 □ FAX: 054-930-6059 □ E-mail: hbg1111@korea.kr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

Q 7) 공개여부 : ____________